운영원리혁신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쌍용차투쟁, 국가가 책임지라는 대정부투쟁만이 살 길이다!

5월 8일 어버이날,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은 노동부에 2,405명의 정리해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버이날에 저들은 노동자에게 부모로서의 미래를 앗아간 것이다. 13일 쌍용차노동자 3명이 70미터 굴뚝농성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됐다.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제대로 된 투쟁방향 없이 승리도 없다! 현재 노동자투쟁에 있어 가장 큰 적은 한국 사회에 뿌리박힌 “경제살리기를 위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이다.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는 노동자투쟁을 고립시키고 반 노동 공세를 정당화시켜왔다. 따라서 불리한 투쟁지형을 바꾸는 데 있어 고통분담 이데올로기 격파는 결정적이다. 쌍용차투쟁의 성패 역시 자본 이데올로기 분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 자신의 대안을 얼마나 힘입게 제출하느냐에 좌우된다. 제대로 된 투쟁의 내용과 방향 없이 승리도 없다! 투쟁방향① “국가가 책임져라” – 저들이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생존하고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정부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라는 요구는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쌍용차 해외매각을 주도한 책임을 묻고, 국가의 전면적인 개입 없이는 총고용보장이 안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정당하다. “위기를 전가하지 말라”는 단순한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는,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존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