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임금, 노동시간 개악과 함께 민주노총을 타깃으로 한 노조 탄압이 예상된다. 노동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12월 23일, 올해 노동자 투쟁을 이끌었던 노조 임원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자 투쟁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신감을 회복한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때맞춰 노동개혁의 밑그림도 완성됐다.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올해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2월 12일 3대 과제와 11개 세부 과제 형태로 권고안을 제출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의 늪, 위험 운송으로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도 20년 전과 판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역사를 알기나 하는지, 이번 파업만 어떻게 넘겨 보자는 식으로 화물노동자들을 거세게 몰아세웠다. 앞으로도 계속될 화물연대의 투쟁을 정부는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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