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원격의료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이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돈벌이와는 관계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메디텔(의료관광호텔업) 시행령을 통과시키면서 정부 차원의 의료영리화 사업이 본격 가동될 조짐이다. 의료비 폭등이 예상되는 ‘원격의료’ 법안 역시 새누리당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의료비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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