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지 사사 씨는 이른 아침, 일본 북부의 한 철도역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찾아 배회하며 대게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노숙인을 돌보는 사회복지 노동자가 아니라 직업소개소 사람이다. 사사는 일본 후쿠시마 핵 재난 지역 정화 작업 업체에 노숙인들을 파견하는 대가로 1인당 100 달러의 보상금을 받는다.
일본에서는 16일(일) 중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중의원 선거의 핵심 쟁점은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탈 원전, 외교, 경기와 고용 등이다. 동시에 세계적인 불황과 지난해 대지진과 최악의 원전 사고 등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우경화와 파시즘 대두가 일부에서 우려되고 있다.
핵발전 등의 출구전략을 세계적으로 모색하는 것과 다르게 한국은 ‘원전 르네상스’로 불릴 정도로 정부 차원의 핵발전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슈나이더 씨는 “2012년에 세계에서 가동을 시작한 신규 원전은 2호기에 불과한데, 모두 한국에 있다”며 한국의 핵발전이 세계적 흐름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오전 고장사고로 연이어 멈춘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호기와 영광 5호기가 재가동을 시작하자마자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신고리 1호기는 고장 부품을 교체하고 15일 오전 11시경 발전을 재개했으나 주급수 펌프에 문제가 발생해 다시 가동이 중단됐다.
신고리원전 1호기와 영광원전 5호기가 하루 만에 모두 고장으로 멈췄다. 영광원전 5호기는 고장의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추석 징검다리 연휴였던 지난 2일 오전 8시께 제어봉 제어계통 이상으로 신고리 1호기가 가동 중단됐다. 곧바로 오전 10시 경엔 영광 5호기가 원인불명의 고장으로 멈췄다. 하루만에 2대의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24일 ‘일본의 원전사고와 국내 원자력 정책의 현황과 문제’를 주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진보개혁입법연대 주최로 열린 이 자리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참석해 장정욱 마쓰야마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18일 김미화(방송인), 황석영(소설가), 고철환 서울대 교수, 송상용 한림대 명예교수,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 임종대 참여연대 대표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77인이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원자력 신화를 비판하고 국내 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신규 원전건설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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