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주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녹색위선에 불과한 이명박의 녹색성장

녹색위선(greenwash)으로 사기치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인류생존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미 교토의정서는 청정개발제도,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수단으로 이미 생태위기를 자본주의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바가 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오염총량거래제도(cap and trade)를 입법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인 기업이 배출감축분을 증권화하여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는 기후변화라는 생태위기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행태를 지칭하기 위해 greenwash(“녹색위선”이라는 의미)라는 유행어가 사용될 정도이다. 생태위기로 장사해먹는 이명박 정권 이는 생태위기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운운하면서 생태위기를 적극적으로 자본의 이윤추구의 계기로 상정하였다. 4대강 사업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람들은 4대강이 실상은 자연파괴를 불사하면서까지 건설자본과 부동산토호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에 불과함을 잘 안다. 우리는 생태위기를 좌판의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자본가들의 뻔뻔함을 코펜하겐 회의에 참석한 이명박의 모습에서 다시 볼 수 있었다. 이명박은 이곳에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의 설립을 약속하고 18차 당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