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노동부 지침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한다”며 지침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6일 근무, 일요일도 3주에 한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 받는 돈이 116만원. 국립 서울대병원 청소미화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악 중지와 전면 재개정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노동 보호 입법 시행 △경제위기 고통을 비정규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강만수 장관 및 비정규직법 개악 진두지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