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공동투쟁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 관성화되어 있는 산별노조운동을 극복하자

옥동자가 될 뻔했던 산별전환이 근심거리가 되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산별노조 건설은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 놓은 기업별 체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별체계에서 산별체계로 발전하는데 있어,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가 교섭체계를 바꾸는 것이었다. 기업별 교섭을 공동교섭으로, 나아가 단일교섭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업별 노조의 고립분산을 극복하고, 기업별 노조의 벽을 넘어서는 것, 이를 통해 교섭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94년도에 불붙었던 산별논쟁에서 결국 업종중심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당시 산별노조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교섭체계의 변화에 있었으며, 업종별 조직이 이러한 변화에 조응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를 거치고 비정규직이 전체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어가는 현실은 산별노조건설을 말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별체계를 넘어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산별노조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넘어서 이미 노동운동의 한 추세로 정착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산별노조운동의 역할과 지위 등이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의 존재는 기업별 정규직 노조체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 대기업 노동조합은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