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야4당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경찰과 용역이 한 몸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려면 ‘현존하는’ 군사시설이 필요하다. 기지건설을 군사작전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미군기지이전건설은 헌법의 평화주의에 반한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평택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