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강제

위탁급식을 고수하려는 교장단, 국민감사 청구가 아니라 직접고발을 해야 맞습니다

그동안 서울교육청은 급식관련 정책이 결코 교육적이지 못했으며 교육감선거 때도 급식업자로부터 후원금을 챙겼으며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되었던 학교장해외골프접대사건도 조용히 덮어버리는 등 문제가 많았다. 여기에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이 직영원칙의 급식법을 전면위탁방향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학교장들은 그와 뜻을 맞춰 직영급식의 부당함을 소원하는 탄원서를 서울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바도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시민단체는 교장과 교육청을 규탄하면서 국민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필자는 감사청구가 아닌 직영을 거부하는 교장단의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고발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