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비판

분명한 것은 에너지 부문만의 변화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설명했듯이 현재의 에너지 체제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 부문만의 분리된 계획으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 한국정부의 일국적인 정책변화로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설령 한국사회가 에너지 체제의 효율화를 달성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세계의 폭력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일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는 없겠지만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의 진정한 대안을 사고하면서 간과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