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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엇이 무상 의무 교육을 가로막는가?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의 지배가 아니라 사적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사적 법률은 교육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 상품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국제인권법의 요구와 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