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권위

[인권하루소식] 유엔인권위 소식 (7)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지난 주 ‘국가별 인권상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유엔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들이 논의되면서 관련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 표도 잇따랐다. 대부분의 특별보고관들은 “1년 동안 작성한 보고서를 5분만에 발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출된 보고서를 읽어 보라”고 밝히며, ‘발언시간 단축조치’에 항의하여 보고서 설명을 거부했다. 대신 따로 민간단체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버마, 정치활동제약·강제노역 심각 ‘미얀마(버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E/CN.4/2002/45)’에서 파울로 피네이로 특별보고관은 “우선 미얀마 군사정부가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국제적십자 등의 방문을 허용한 것은 환영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심각한 인권상황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정부와 아웅산 수지 여사 간의 비밀회담 결과 일부 민족민주동맹(NLD) 사무실 재개가 허용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무실에는 전화, 팩스, 복사기 등 정치활동에 기본적인 기기들이 불허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NLD 회원들은 군사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제노역에 관해서는 ILO 방문 이후 ‘경미한 상황개선’이 보였으나, 샨 주, 카렌 주 동부지역, 라친 주 북부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군부에 의한 민간인 강제노역이 계속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