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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합의하면 형을 깎는다, 아리셀에서 11년이 줄었다

합의하면 형을 깎는다, 아리셀에서 11년이 줄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에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깎는 사유로 들어갔다. 아리셀 대표를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내려보낸 그 사유다. 이란의 하늘길을 막은 미국과 세 시간 마주 앉은 협상 테이블, 유엔 연단에서 나온 '건설적 기여국 연대', 204일째 빈 대법관 자리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정치
참세상 편집팀
2026.09.23 17:11
트럼프의 미국이 소리 없이 무너뜨린 지속가능성

트럼프의 미국이 소리 없이 무너뜨린 지속가능성

‘평화적 공존과 희망의 유엔의 날’을 제정하자는 결의안을 앞두고, 미국은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북반구의 여론은 거의 요동하지 않는다. 대규모 시위도 없다. 시장의 반응도 없다. 아프리카의 인구학적 대전환은 수억, 어쩌면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수조 달러를 움직이지는 않는다. 다른 도전 과제들에 직면한 지금, 2015년에 설정되었던 이중 과제—기후 문제와 지속가능한 세계 개발—는 그저 버려지고 있다.

칼럼
애덤 투즈(Adam Tooze)
2025.04.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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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형을 깎는다, 아리셀에서 11년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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