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는 말뜻만으로 해석하자면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다. ‘자율적으로’ 노동 시간을 각자 사정에 맞게 늘였다 줄였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나쁠 것이 없는 것처럼 들린다. 실제로 정부와 기업은 이런 식으로 탄력근로제를 홍보해 노동자로서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노동
채효정(정치학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강사)
2019.11.04 9:0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비판한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비판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4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6년부터 추진하던 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한계지점을 보완하는 방향이다. 10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은 최종 확정되었고 이후 입법절차를 밟아 실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대다수 여성․노동 단체들은 정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여성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정부도 지적하고 있듯이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취약한 지위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양육의 부담이다.

사회진보연대
2010.10.28 15:44
“유연근무제 때문에 애 낳기도 힘들어”

“유연근무제 때문에 애 낳기도 힘들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저출산 대응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가 결국 여성을 저임금, 비정규직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김도연 기자
2010.10.25 19:28
유연근무제, 여성들 ‘고용불안’과 ‘임금차별’로 내몰아

유연근무제, 여성들 ‘고용불안’과 ‘임금차별’로 내몰아

여성들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2010년 핵심고용정책으로 내놓은 ‘유연근무제’가 실제로는 여성들의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을 부추기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0.08.30 19:00
노사정위, 장시간 근로 단축 합의…구체계획 없이 생색만

노사정위, 장시간 근로 단축 합의…구체계획 없이 생색만

더 큰 문제는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민주노총이 반대해온 파트타임이나 유연근무제(퍼플잡), 임금피크제 같은 사용자 위주 근로시간, 임금 제도 도입을 민간에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6.08 18:19
여성 일자리·육아, 생색대책은 그만

여성 일자리·육아, 생색대책은 그만

오는 8일 ‘102주년 3.8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낙태단속 강화와 여성의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가 도마에 올랐다. 두 가지 의제는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유연근무제 정책의 결과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3.02 18:09
유연근무제, 저임금 파트타임 양산만

유연근무제, 저임금 파트타임 양산만

공무원노조는 “단시간(시간제)근로자는 여성으로 채워질 것이 뻔하고 여성의 좋은 일자리를 오히려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여성의 주변화, 빈곤화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2.24 13:28
“여성 일자리는 단시간일자리만 남을 것”

“여성 일자리는 단시간일자리만 남을 것”

정부는 “우리나라는 소수가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으로 단시간근로 비중이 저조하다”며 단시간근로 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2.18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