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안정성

[현장노동자] [산별 기획연재] 연대임금, 우리가 갈 길인가?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공장 노조도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끔히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마저 국정감사에서 위장도급임을 입증해도 여전히 현장의 변화는 없다. 오히려 산별노조가 되면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고, 미조직 노동자에게 희망이 생길 것으로 선전되지만 금속의 주요 대공장이 산별로 전환했다고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 차후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니, ‘기다려봐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연성의 천국 한국의 정부나 자본은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각종 통계에 나타난 한국의 노동자들의 처지는 비참함 그 자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784만명(03년)에서 845만명(06년)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고용된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55%다.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속히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51.3(2006년)으로 반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임금불평등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미국보다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한다. 목구멍이

박준선

2006.11.03 16:35

[현장노동자] 유연안정성? 자본이 원하는 것 해주려고 산별전환 한 것인가

[편집자] <현장노동자>는 완성4사의 산별 전환 가결이후, 산별 전략논쟁을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원래 <남한에서 연대임금이 가능한가?>에 대한 글이 들어갈 순서인데, 긴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글을 먼저 싣는다. 이 글은 며칠 전 현대자동차노조 산별 공청회 발제문으로 제출된 강신준 교수의 비정규직 관련 교섭방침과 산별 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논의에 대한 비판 글이다. 현대자동차 1차 산별공청회에서 강신준 교수는 산별노조 비정규직 교섭의 기본방향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강신준 교수는 비정규 노동은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경기변동의 완충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이미 비정규직이 급증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안정성을 높이자고 주장한다. 공교롭게도 유연안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강신준 교수만이 아니다. 그 동안 자본가들이나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담당자들은 유연안정성을 주장해왔다. 노무현 정부가 칭송한 네덜란드 모델의 핵심이 바로 유연안정성이다. 자본이 바라는 것 하려고 산별노조 전환한 것인가? 유연안정성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유연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동자의 60% 가량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이고 금속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위장 도급이나 불법파견 노동자들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234명은 노동부로부터

박준선

2006.09.18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