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평화누리통일누리] 북방한계선(NLL)이란 무엇인가?

지난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이 발표된 이후 한반도의 평화흐름은 급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남북 총리회담이 성과적으로 개최되었으며 11월 27일부터 29일 까지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국방장관회담에는 남측 국방장관이 분단 이후 처 음으로 방북하게 됩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10.4선언 3항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는 10.4선언 3항에 규정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 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상 우발적 충돌방지,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설정을 위해서 서해 상 화약고와도 같은 북방한계선 (NLL: Northern Limited Line)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문제가 논 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남북 군사 당국 사이에 첨예한 쟁점이 되어온 북방한계선(NLL)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