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10년 만에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유죄 확정…“원청 책임져야”

10년 만에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유죄 확정…“원청 책임져야”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한 병원 관계자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이 10년 만에 확정됐다. 노동조합은 원청인 세브란스병원이 노조파괴에 직접 관여한 만큼 사과와 교섭권 보장, 용역업체 퇴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유산을 지킨 이들이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유산을 지킨 이들이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20번지. 이곳에는 한때 ‘아카데미극장’이라는 이름의 단관극장이 있었다. 1963년에 문을 연 이 극장은 영화 상영관의 역할뿐 아니라, 반세기 넘게 원주 시민의 삶과 기억을 품은 문화공간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엔 극장이 없다. 원주시장 원강수는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과 야외공연장을 조성하겠다 했지만, 지금 평원로 20번지에 가보면 야외공연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조악한 구조물만 남은 모습을 볼 수 있다.

트럼프 유죄 판결에 대한 5가지 질문

트럼프 유죄 판결에 대한 5가지 질문

2024년 5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34건의 사업 기록 위조 혐의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트럼프의 법률팀은 이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배심원단의 발표 후 "우리는 헌법을 위해 싸울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희망] 시국선언 1심 유죄–\”그러나 이미 시대정신\”

[교육희망] 시국선언 1심 유죄–\”그러나 이미 시대정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6부(부장판사 정한익)은 13일 전교조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부위원장에게는 각 200만원, 윤주봉 전 조직실장 등 2명에게는 각 180만원, 동훈찬 전 정책실장 등 14명은 각 150만원, 최화섭 전 조사통계국장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 변성호 지부장과 이민숙 수석부지부장에게는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이 선고됐다.

MB교육정책 전도사 공정택 교육감직 박탈

MB교육정책 전도사 공정택 교육감직 박탈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28일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촛불 유죄몰이 당시 대법원장 개입 의혹

촛불 유죄몰이 당시 대법원장 개입 의혹

대법원장까지 나서 진행 중이던 촛불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촛불 유죄 판결 판사, 노회찬 X파일 판결도

촛불 유죄 판결 판사, 노회찬 X파일 판결도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대표의 삼성X파일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55%)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구 교수 유죄 판결

강정구 교수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유죄를 확정했다.

권영길 10년 전 ‘제3자개입금지’ 위반 벌금형

권영길 10년 전 ‘제3자개입금지’ 위반 벌금형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된 이번 재판에서 11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8부는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벌금 1천 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