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수

세월호 참사는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라는 배경에서 비롯

세월호 참사는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라는 배경에서 비롯

유철수(변혁운동가) 세월호 사고는 결국 자본이 비용을 줄여서 큰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욕구와 이런 자본의 욕구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행정과 법 제도의 지원이 이번 사고의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대비한 국가재난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보다는 자본의 이윤추구에 임무의 우선순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8년이나 노후화된 선박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운항할 수 있게 한 법제도의 마련, 비용절감을 위해 엔진과 스크루, 스테빌라이저, 평형수등이 고장이 났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문제,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허술한 체계, 비용절감을 위해 직원 안전교육에 충분한 투자하지 않는 문제, 임금 절감을 위해 많은 승무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직원 간에 위화감과 소외감을 만들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리는 문제, 재난의 상황이 발생했으나 제대로 국가가 초기대응뿐만 아니라 구조활동을 제대로 벌이지 못하는 문제, 많은 민간인이 자원을 했으나 국가재난구조 지휘체계에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등 이런 모든 문제는 바로 자본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