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지원특별법

정부 핵폐기장 유치 홍보비만 51억 8천만 원 사용

산자부와 한수원이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2004년 상반기에 홍보비로만 51억 8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핵폐기장 졸속 추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활동을 벌여온 것은 어제 오늘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에도 5년간 290여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관광에만 1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었고, 1인당 3천 원을 지급해 불법적으로 유치서명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고 밝히고, “현재 논란이 되는 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역시 참여정부가 핵폐기물의 완전한 처분을 위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기 보다 돈으로 핵폐기장을 해결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참여정부의 핵폐기장 추진 정책이 매우 부도덕하며, 핵 중심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은폐해 국민의 불신만 높이고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 핵폐기장 유치 공모 절차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