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요인조사

[일터] [07/6월/특집] 2007년 유해요인조사 대응을 위하여

특집 1. ‘골병’ 잡는 유해요인조사, 현장과 노동자를 살려야 특집 2. 다시 현장에서 노강저지 투쟁을… – 경남지역 근골격계 공동투쟁위원회 출범과 활동 2007년은 3년마다 실시하기로 ‘결정’ 되어 있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해이다.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이라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다. 따라서 원칙적이고 실천적인 활용과 시행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올해는 2004년과 다르다. 자본은 이미 노사공동프로그램과 사내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3대 지침을 통하여 근골격계 직업병을 관리․은폐하는 기전을 성공리에 안착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허둥지둥하던 2004년과는 몰라보게 달라져있다. 따라서, 2007년은 유해요인조사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본의 공격을 막아내고 집단요양투쟁의 성과인 유해요인조사를 일상적 노동보건 현장 활동을 위한 방안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기이다. 여기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투쟁의 성과를 고스란히 사장시키게 될 것이다. 현장의 조직력 수준과 활동 역량에 맞는 유해요인 조사의 원칙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가능한 수준의 실천을 고민하여 유해요인 조사가 다양한 지역과 현장단위에서의 조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주도하는 2007년 근골격계직업병 유해요인조사의 실천 목표에 대해서는 통권 40호 [일터] 07/2월호 ‘특집2’ 에서 다룬 바 있다.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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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0:34

[일터] [07/6월/특집] ‘골병’ 잡는 유해요인조사, 현장과 노동자를 살려야

‘골병’ 제대로 잡을 유해요인조사, 녹록치 않다. 몇 해 전부터 ‘골병과 죽음의 현장, 당장멈춰’라는 구호를 집회투쟁과 교육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너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다’는 구호역시 같은 맥락에서 투쟁주체들에 의해 외치고 있는 투쟁요구이다. 노동자 일터의 현실이 죽음과 골병을 일상적으로 강요받는 참혹함 그자체이기 때문이리라. 노동부가 발표한 2006년 노동재해로 죽임을 당한 노동자는 2,454명에 이른다. 이는 끔찍했던 삼풍백화점 붕괴로 사망한 소중한 이들보다 5배에 가깝고, 일본의 진주만폭격으로 사망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수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다. 실제 기업에 의한 살인이 자행되고 방치되는 일터는 소중한 생명을 살육하는 전쟁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골병이라고 예외이지 않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갉아먹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낮추지 않고서는 골병을 잡을 수 없다. 이윤, 생산, 품질 등을 우선시하는 현장을 노동자의 몸과 삶을 중시하도록 바꾸지 않고서는 강화된 노동강도는 야금야금 노동자의 몸을 좀 먹을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강도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면서 노동자의 필요와 정신까지 빼앗으려 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이후 경총,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은 죽음과 골병을 관리하기 위한 다종다양한 탄압을 일삼아왔다. 최근에는

한노보연 노동강도저하특위장 이 훈 구

2007.06.15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