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과징금 낮추고 원청 형사처벌도 면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환경노동위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벌칙 조항과 원청 사업자 책임 조항을 대폭 낮춰 통과시켰지만 여당 의원도 비난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