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위기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오바마의 미국경제, 신용공급위기에서 은행위기로

오바마 정부가 씨티그룹에 대해 취한 조치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 정부의 출자전환은 전면 국유화 조치는 아니다. 전면적 국유화가 단행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전액감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럴 경우 재원부담이 가중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 국유화를 통해서도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이사진이 교체되며 경영진이 개편되면서 소유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고 구조조정도 실행될 수 있다. 특히 시티코프와 씨티홀딩스의 분리라는 사례처럼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은행겸업화가 부분적으로 해체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국유화는 은행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여 재사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혹자는 국유화 대신 사전사유화(pre-privatization), 즉 재사유화를 위한 전단계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