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안전성 검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지향성 음향장비, 일명 ‘음향대포’의 도입이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음향대포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 실시했다는 ‘안전성’ 테스트가 실제로는 미제와 국산의 성능비교 측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경찰이 내놓은 신무기는 ‘대포’였다. 지난 9월 28일, 경찰청이 일명 ‘음향대포’라고 불리는 지향성 음향장비를 진압장비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위험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했지만, 경찰의 도입 방침은 강경했다. 지난 7일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음향대포는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대간첩, 대테러 작전에만 사용하기로 돼있던 다목적 발사기를 법을 개정해 일반 집회에서도 사용할 것인가”라는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질문에 조 청장이 “사용하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억 3천만 원짜리 그 ‘스피커’ 청와대 앞마당에 설치한다면 봐줄 수도 있을 텐데, 집회시위의 자유 짓밟기 위해 사용하는 꼴은 봐줄 수 없어.
4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0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장비규정 개정령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음향대포로 인한 치명적인 고막손상까지 입을 위험이 높아서 이미 제정신을 가진 정부들은 포기를 한 \'무기\'이지요. G20을 치른다며 자신들만의 잔치를 위해 노숙자들 몰아내, 이주노동자들 마구잡이로 쫓아내고 드디어 국민들에게까지 화살, 아니 대포를 돌리고 있네요.
경찰청은 지난 28일,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일명 ‘음향대포’라는 지향성 음향장비를 진압 장비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목적 발사기 사용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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