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돌봄 현장을 지탱해온 노동자들이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파업’에 나선다. 국립대와 사립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병원 구내식당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이 함께 “지역과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힘을 모은다.
정부가 매년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요구는 허용해온 반면, 가입자인 시민들에 대한 보장률 확대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최근 3년 간 건강보험 재정이 제도 도입 이래 최대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권을 박탈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주범 홍준표와 당 소속 경남도의원을 제명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 지역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환자들 퇴원을 종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경남도 공무원들이 의사들에게 퇴사, 이직을 종용하거나 심지어 업체를 압박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완화와 의료법 개정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이 발표돼 교육, 의료 부문의 공공성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오늘 새벽까지 막판 교섭을 벌였으나 구조조정 중단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핵심적인 쟁점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노조 측이 파업에 돌입한 것. 교섭은 지난 5월 이후 32차례 진행되어 왔다.
\"병원 내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1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요구했다. 울산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
\"환자복리와 환자를 위한 병원의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요구\"라고 평가하며 \"(사측이) 이에 성실히 응하고 병원의 환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에 힘을 쏟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당장 소외계층만이라도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민간보험을 확대시키고, 병원을 이윤창출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
앞으로 난마처럼 얽힌 보건의료계, 사회복지, 불평등,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조타수'가 될 수 있을지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심정이 우선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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