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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정부, 의사 ‘도덕적 해이’ 대책 먼저 세워야”

“정부, 의사 ‘도덕적 해이’ 대책 먼저 세워야”

“의료서비스는 결국 의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비용 증가의 큰 부분은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으면서,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런 예측도 없이 바로 시행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7.01.05 16:18
“’엉터리 통계’ 근거한 의료급여법 개정 철회해야”

“’엉터리 통계’ 근거한 의료급여법 개정 철회해야”

"엉터리 통계에 근거하여 의료수급권자들을 ‘도덕적 해이’에 물든 죄인으로 몰아붙이고도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뻔뻔하게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어찌 국민들의 삶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 부서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사회
김삼권 기자
2007.0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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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도덕적 해이’ 대책 먼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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