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다른시각 다른분석] 허물어지는 빈민 치료의 보루, 의료급여제도

하주영/의료급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해 주는 제도인데요, 요즘 정부가 이런 의료급여제도를 변경하려고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인데요, 아무래도 돈 없는 빈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다보니 정부가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의료급여제도와 정부의 개편 방향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단체에서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영상 함께 보시죠. ================================================================ VCR 1: 의료급여제도 토론회 4′ 3“ ================================================================ 하주영/오늘 의료급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은 한양대 의대 신영전 선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영전/안녕하세요. 하주영/선생님 먼저 의료급여제도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급여제도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① 신영전/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의 의료보장을 해주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1977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고 현재 약 183만명(전체국민의 3.8%)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주영/빈곤층 의료보장제도가 의료급여제도라고 하였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런 의료급여법을 개정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바꾸려고 하는 의료급여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② 신영전/최근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개정하려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