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윤석열은 의료급여 개악 말고, 퇴진이나 서두르라!”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 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정률제로 개편되면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 수급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번 개편안이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공격하는 폭거"라면서, "윤석열은 의료급여 개악 말고, 퇴진이나 서두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