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황우석 사태 진단] 황우석 그리고 매트릭스 시스템 속의 한국

미국식 영리 의료와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의미하는 의료산업화로 비용은 올라가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하락하는 미국의 영리병원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것이 ‘달콤한 환타지’의 ‘비극적’ 결말이다.

2005.12.13 10:16

[현장에서 미래를] [114호] 의료시장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문제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사회서비스 분야 사유화/시장화, 사회복지 축소, 이라크 파병 등으로 그 반민중적인 속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 시점은 전체 사회운동이 신자유주의와 그 동전의 양면인 군사주의에 맞선 투쟁으로 단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단일 이슈를 넘어, 부문을 넘어, 보다 큰 공동의 목표를 향한 강력한 연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노정연

2005.12.01 0:13

[주간민중복지]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담론은 확대 재생산되면서 의료서비스의 미래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월한 입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국면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파국적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확충과 공공 보건의료인프라 구축이 유력한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진석

2005.05.10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