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업화

의료법 대폭 수정, 의사단체 압력에 굴복?

의료직능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최종안을 확정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