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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현장에서 미래를] [114호] 의료시장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문제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장에서 미래를] [114호] 의료시장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문제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사회서비스 분야 사유화/시장화, 사회복지 축소, 이라크 파병 등으로 그 반민중적인 속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 시점은 전체 사회운동이 신자유주의와 그 동전의 양면인 군사주의에 맞선 투쟁으로 단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단일 이슈를 넘어, 부문을 넘어, 보다 큰 공동의 목표를 향한 강력한 연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노정연
2005.12.01 0:13
한국의료 ‘응급실’로 가야 하나

한국의료 ‘응급실’로 가야 하나

한국의료는 폭발직전의 과잉상태, 급성병상도, 의료이용 횟수도 시장에 비해 상당히 초과된 상황인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의료산업화를 통해 한국의료 과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5.23 14:21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두 국민 전략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두 국민 전략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유구역 내에서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철회 시킨다고 해도, 정부는 기업도시법과 지역특구, 부설 기능 확장 등을 통해 병원의 실질적인 영리법인화를 보장하게 된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4.11.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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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미래를] [114호] 의료시장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문제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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