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권은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해야 하고, 아파도 돈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선 요구 정책 발표 취지를 밝혔다.
공공 의료가 위협받기 시작한 건 오래됐다.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지만 사실 김대중 정부 말기에 나온 〈경제자유구역법(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움직임의 시작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 선진화 정책도 그 궤를 이어받았다.
강남이 의료관광의 천국으로 발돋움한 데는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이 가장 컸다. 강남구는 주요 병원들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해외 환자들을 줄줄이 수술대로 안내했다. 탈세와 과대광고, 의료사고 등 숱한 문제를 일으킨 병원들의 과거 행적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든든한 지원을 발판으로 자본력을 쌓은 병원들은 정부의 응원에 부응이라도 하듯 의료영리화를 위한 후속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가 전면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귀결되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영리병원이 내국인의 의료비 폭등을 주도할 것이며, 향후 무분별한 영리병원 설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전면적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8월 말 3차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 70%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나, 수익 목적의 부대사업 추가 허용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65%이상이 반대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결국 24일 파업을 유보하고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영리화 반대를 주장하며 정부와 각을 세웠던 의협은, 이번 의정협의을 통해 사실상 영리화 정책을 수용하는 대신 수가 인상 등을 위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노동 및 시민사회는 의협의 의정협의가 의료영리화 저지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긴 ‘야합의 결과’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의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둘러싸고 보건의료,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단체들은 이번 의-정 합의가 의사들의 이권 챙기기에 머문 졸속적, 기만적 합의라고 비판하며 협의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대책 등과 관련한 의-정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와 원격진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내걸고 집단 휴진까지 강행했던 의협은 회원 찬반투표를 통해 협의문 수용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만약 과반수 이상이 협의결과에 찬성할 시,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전면 파업은 무산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의료 5단체가 정부 측에 “강경책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 또한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협 측에도 의사들만의 단독행동이 아닌 ‘범국민적 공동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