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본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무상의료 운동의 길은 무엇인가

무상의료는 \'막연하게 좋고\', \'몇 가지 정책을 지지하면 되는\' 만만한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저지하는 기획재정부와 증세에 저항하는 부자들과 기업들이 버티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부문에서 어떻게든 시장을 넓히려는 자본들이 공세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정확한 상황판단과 제대로 된 대중운동을 통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을 이겨내야만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낭만적인 염원으로는 결코 무상의료를 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