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인권오름]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현재의 건강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연초에 병의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그래서 정부는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을 철회했다고 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건강보험 고사 작전까지 폐기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사에 개인의 질병 정보를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여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키워서 건강보험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건강보험 제도를 말라죽게 만들려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 정책의 두 번째 방향,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졌다. 영화 식코도 민간의료보험의 해악에 대해 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면에 얘기하려는 것은 의료 민영화 정책의 두 번째 방향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영리병원 허용이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영리병원이 없다. 법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 혹은 외국인 투자 법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아직 영리병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