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책무”라며 이후 학부모, 시민단체, 시민들과 함께 무상급식 전면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되고 확고한 약속인 교육권은 날로 위태로워지고 있다. 말로만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교육을 외칠 뿐 정부와 국제사회가 실제로는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