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잔상규명위원회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될 일”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합의와 관련해 28일 인권·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만나 의문사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춤거림에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이들은 의문사위원회 관련 개정 입법에서 권한 강화, 기간연장, 범위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회이관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와 동조자가 우글우글 거리는 국회에다 의문사위원회를 가져다 놓으면 그것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오종렬 상임의장이 안영근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또 3차 법개정을 위해 지난 겨울 농성을 벌였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은 “국회로 이관할 것이면 법개정을 그만 두라”고까지 말하며, 의문사위원회의 국회이관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안영근 위원장은 “의문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한나당과 일부 언론의 공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박근혜 대표까지 대통령의 정체성을 물으며, 공격하고 있다”며 “의문사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대통령이 사상논쟁에 휘말리고 있어 어떻게든 의문사위원회를 총리, 국회, 국가인권위 등으로 이관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털어놨다. 또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이번 정권이 판단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에서 빼야 한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는 “(의문사 사건이) 과거 행정부가 주축이 되어서 자행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29 14:49

[인권하루소식]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특히 옥중사한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 전향 장기수에 대한 북송 권고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된 논란은, 허원근 일병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의문사위원회의 갈등으로 증폭되더니, 마침내 의문사위원회 일부 조사관에 대한 전력 시비에 이르러 색깔론 본래의 모습을 띤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일부 보수언론의 일부 사실에 대한 왜곡 및 과장으로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제3기 의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참 논의중인 점을 고려하면, 의문사법 개정을 저지시켜 의문사위원회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보수세력과 그 뜻을 앞장서서 실현시키려는 보수언론의 합작품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민주화 운동 관련성에 대해 우선 옥중사한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과 전향 장기수에 대한 북송 권고 기사부터 그렇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켰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색깔논쟁을 부추겼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전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즉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관한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20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