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26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진료 거부를 중단하라’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집단휴진과 관련해 이날 오전 수도권 소재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의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둘러싸고 보건의료,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단체들은 이번 의-정 합의가 의사들의 이권 챙기기에 머문 졸속적, 기만적 합의라고 비판하며 협의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대책 등과 관련한 의-정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와 원격진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내걸고 집단 휴진까지 강행했던 의협은 회원 찬반투표를 통해 협의문 수용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만약 과반수 이상이 협의결과에 찬성할 시,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전면 파업은 무산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의료 5단체가 정부 측에 “강경책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 또한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협 측에도 의사들만의 단독행동이 아닌 ‘범국민적 공동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오는 10일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조기 집중적인 투쟁을 통해 정부와 원격진료 등 의료영리화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의협이 의료영리화 반대 여론을 이용해 수가인상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이번 파업은 전체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개혁과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및 영리자회사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 지도부는 ‘명백한 오보’라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양측의 입장 차이는 하나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전회원 투표를 통해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직능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최종안을 확정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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