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준)는 “참세상 3월 30일자 ‘공공기관 혁신 의정포럼, 민주당 정책연대?’라는 기사는 의정포럼에 대해 조합원 동지의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있다”며 입장을 밝힌 배경을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원의 권리 보장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마치 노동자계급의 일반적 투쟁과는 다른 영역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노조가 이런 타협에 몰두할수록 정치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는 상대화되고, 노조의 기초인 현장조직력은 침식된다.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 공공정책은 참여정부의 로드맵이 다 결정 한 것인데 민주당이 당시에 대해 반성도 없이 여당이 되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며 “순수하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들여 공공부문에 관심을 갖게 하는 차원이면 좋겠지만 오히려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을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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