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수

[클리핑]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수사기관, 정보기관들이 권한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졌더라도 영국 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테러리스트 11명 중 몇 명은 사전에 적발했 을 것이다. 이들을 제지하지 못한 것은 인권운동가들 때문이다. 그들은 수사기관, 정보기관의 권한확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한다. 참 무책임하 고 철없는 자들이다. 잭 스트로(Jack Straw) 영국외무장관의 최근 발 언내용이다. 나는 인터넷에서 이 기사를 읽고 기가 찼다. 도대체 누가 무책임하고 철없는 자들이란 말인가. 미국,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 등지에서 날아오는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 게 한다. 그들은 이른바 ‘테러분자’라는 새로운 적과 싸우기 위해 ‘테러 방지법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아직은 입안단계에 있지만 곧 각종 반테 러법들이 의회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다.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 정부는 성탄절까지 일을 매듭지으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들 정부는 이렇게 말한다: 테러분자들은 과거의 적들과 다르다. 그들 은 실체도 없으며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과 싸우려면 온 사회를 이 잡듯이 뒤지고 도청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제 누구도 믿 을 수 없다. 외국인은 모두가 잠재적 테러분자들이다. 국민을 테러분자 로부터 보호하려면 국가기구의 권한확대가 절대 필요하다. 정보기구와 수사기관 사이의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