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와 진보

[이명박정부와 진보] 실용주의로 포장한 강력한 이념 정부

민영화가 시대의 대세처럼 받아들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신자유주의 시대 대중들의 이데올로기 외에도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낙하산 경영과 관료주의 그리고 밥그릇 챙기기와 조직이기주의라는 공기업의 왜곡된 현실 자체 때문이다. 대중들의 이데올로기 자체도 사실은 이런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민영화 이데올로기가 강력한 것이다.

노동

김성구(편집위원장, 한신대)

2008.02.25 7:45

[이명박정부와 진보] 인권의 좌표를 묻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인권은 맥락(context)은 파괴된 채 오직 문자(text)로만 존재할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에게 인권은 인간이기에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마다의 “물적 좌표에 따라 바둑판처럼 짜일” 그 ‘무엇’일 뿐이다.

정치

홍지은(진보네트워크센터)

2008.02.14 15:27

[이명박정부와 진보] 철저히 계급적인 이명박의 교육 정책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핀란드 이민을 권하고 싶지만 언어와 날씨가 우리와 전혀 맞지 않다. 저항의 가능성은 있는가? 이미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인수위 홈페이지를 분노로 점령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폭등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정치

이형빈(이화여고)

2008.02.11 11:55

[이명박정부와 진보] 불안하지?! 그럼 영어사교육 해

투자든 보험이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이중적이다. 자기 아이 문제일 때는 보신주의와 가족이기주의가 작동하나, 한편으로는 공교육과 좋은 교육을 말한다. 이거 나쁘게들 평가한다.

정치

송경원(진보교육연구소)

2008.02.05 11:15

[이명박정부와 진보] 미국만 보이고 북은 안보이는 대외정책

이명박 측은 신정부의 외교기조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실용주의적 외교’라고 밝혔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용과 국익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전통적인 동맹외교와 다자간 협력외교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더불어 에너지 외교에 대해서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치

배성인(편집위원)

2008.02.04 16:48

$[이명박정부와 진보] 행정의 중심가치 \’공공성\’ 훼손하는 정부조직개편$

[이명박정부와 진보] 행정의 중심가치 \’공공성\’ 훼손하는 정부조직개편

결국 정부의 외형적인 규모 축소가 아니라, 종래 개발독재시대에 강조되었던 기능.인력.예산의 중심축을 그동안 미비된 행정기능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개발독재 논리에 밀려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치

강영구(전국공무원노조)

2008.01.30 13:14

[이명박정부와 진보] 살만한 집, 당신의 꿈을 이명박에게 맡기지 마라

미류 활동가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추진되어,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시켜 부동산을 유동성 높은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왔다는 데 주목하고, 인수위가 밝힌 지분형 분양제도 추진이 투기성 성격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

미류(진보복덕방)

2008.01.30 9:42

[이명박정부와 진보] 우리 나라에 운하가 왜 필요한가

태종은 “많은 백성들을 노역으로 동원하면 백성들이 고단하게 되고 우리 나라의 토질은 중국과 달라 뱃길을 만들어도 금새 토사가 쌓여 이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여 인공적인 뱃길 연장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

박진섭(생태지평)

2008.01.25 22:35

[이명박정부와 진보] 미디어융합, 자본의 힘다지기

공공성 개념과 정책은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시청자의 권리를 ‘소통과 참여’로 확장시켰듯 현재 공익광고 수준에 머무는 공익/공공 컨텐츠의 의미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성, 소수자 등의 개념을 포함한 컨텐츠로 확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확대된 공공 컨텐츠들이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 융합미디어에서도 유통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정치

김지희 기자

2008.01.23 13:51

[이명박정부와 진보] 대통령 직속 방통위, 방송독립성.공공성 후퇴

언론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수호를 위한 연대기구의 출범이 곧 가시화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을 통해 방송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책 개발, 시민미디어 활성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정치

문효선(언론연대)

2008.01.22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