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전망

$[이명박 시대 전망] \’완고한 자주파\’와 단절, \’진보\’ 재구성하자$

[이명박 시대 전망] \’완고한 자주파\’와 단절, \’진보\’ 재구성하자

이번 대선의 진짜 패배자는 ‘개혁진보세력’이 아니라 진보정치세력이다. 이번 선거의 판세는 63.8% : 26.2%+3%+0.07%가 아니다. 63.8%+26.2% : 3%+0.07%, 즉 90% : 3.07%인 것이다. 여기에 만일 창조한국당을 친신자유주의 정치세력으로 규정할 경우, 그 패배의 골은 더욱 깊다.

정치

이광일(성공회대)

2007.12.24 16:34

[이명박 시대 전망] 사교육비 폭발적 증가

학교다양화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고등학교 전체 정원의 약 15%에 이를 것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이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를 준다는 것도 거짓이다.

사회

이철호(학벌없는사회)

2007.12.24 8:28

[이명박 시대 전망] 이명박식 유연성과 실리 추구가 남북관계 규정

이명박의 실용과 유연성이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조사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조절하면서 북과의 관계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배성인(편집위원)

2007.12.22 16:30

[이명박 시대 전망] 노무현이 배신한 인터넷, 이명박이 덥석 물다

노무현은 인터넷을 배신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는 노사모 등 인터넷으로 조직된 여론의 덕을 보았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탄핵 반대 촛불 시위로 위기를 넘었던 그였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막 꾸려진 2003년 벽두부터 인터넷 실명제가 추진되었다.

사회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2007.12.22 9:40

[이명박 시대 전망] 노가다 사장의 집권과 정치구조의 변동

민주노동당의 전략은 천하삼분지계라 할 수 있다. 지난 5·31지방선거 이후 시작된 범여권의 위기, 반노무현 정서를 업은 대안세력으로의 부상, 그리고 FTA 반대, 100만 민중대회 등을 통해 보수-중도-진보의 구도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정치

홍석만(진보전략회의)

2007.12.22 9:33

[이명박 시대 전망] 대운하에 죽어나갈 노동자들은 또 어떡하나

규제완화로 각종 건설 공사에서 안전관련 조치들이 완화되면서 대운하를 뚫는 수년간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깔려서 죽어나갈 노동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과연 몇 명이 죽고 다친 후에 그 운하가 만들어질까? 그리고 그 운하가 만들어진 후 또 얼마나 많은 생태계의 생물들이 죽음을 맞이할까?

노동

김인아(한노보연)

2007.12.21 14:46

[이명박 시대 전망] 정치노조,강성노조,불법파업 없애겠다는 대통령

뜨거운 물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으면 놀라서 뛰쳐나와서 살고, 찬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대로 죽게 된다는, 잘 알려진 우화가 있다. 최초의 CEO 대통령이라며 환호하는 사용자단체들의 논평을 보면서, 특히 노동자들에게 이명박 정부는 막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래도 궁금하다.

노동

이성우(편집위원)

2007.12.21 11:13

[이명박 시대 전망] 이명박 지지 1천만 명, 마음의 생태학의 붕괴

문제는,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이후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패심리다. 대한민국의 인구를 대략 5천만 명으로 잡고 이번 대선 투표율을 감안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지지표 숫자는 대략 1천3백만 표다. 이 표들 중 상당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통해 부동산 값 반등 내지는 상승을 바라는 표일 것이다.

정치

이득재(편집위원)

2007.12.21 7:27

[이명박 시대 전망] 신보수파에 의해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총 16조 원에 이르는 경부운하 건설비용 중 8조 원은 골재 판매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8조 원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출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새 정권의 경제정책에 신자유주의와 신개발주의의 결합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도 부정확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노동

김성구(편집위원장)

2007.12.21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