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최근 아주 씁쓸한 노동부 진정 사건이 있었다. 일제시대식 회유와 협박으로 진정인들을 모두 회사 봉고차에 태워 노동부에 데리고 가서 취하하게끔 한 것이다.

1인 시위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올 무렵부터 몹시도 배가 고팠다. 겨우 한 끼를 굶었다고 퇴근 무렵부터는 머리까지 멍해온다. 그때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법률가들이 정부의 비정규법 개정을 “개악”이라 규정하고 행동에 나섰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과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합의문의 핵심은 노와 사가 공정한 고통분담을 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거나 나누자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빠진 것이 많다. 무엇보다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가장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에 대한 방안은 전혀 합의문에 담겨있지 않다.

$\”10년전 낡은 틀, 일자리 대안 아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삭감만 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장은 “정부의 고용 대책은 실업자 구제 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기업적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노사민정위 맞서 \’반MB 고용연대\’ 제안$

참여연대는 현재 내부적으로 고용, 실업 대책을 논의 중이다. 참여연대는 입장이 마련되면 2월 말에 제 진보세력과 민주노총 뿐아니라 민주당, 진보언론까지 외연을 넓혀 제안을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