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위험의 외주화’ 해결 위한 높은 수준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AI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 논란’을 야기했던 그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해묵은’ 카드가 2026년에 다시 꺼내진 것은 ‘남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낡은 해법’이 아니다. ‘외주화의 합리화’라는 가장 강력한 해법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것, IMF 위기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와 외주화의 정부 기조를 재고하는 것,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정부와 공기업이 책임을 다하는 것, 무엇보다 하청노동자를 과잉착취해 온 역사에 대한 반성과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의 가장 작은 첫 돌을 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