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혐의

[클리핑] 이적혐의 무죄 –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제주 4·3을 다룬 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던 다큐멘터리 에 대해 법원이 이적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 판사) 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송의근(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씨 선고공판에서 상영과 관련해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