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새누리 사내하도급법, 대법 불법파견 판례 와해토록 설계”

국회 환경노동위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사내하도급법)을 두고 “대법원이 불법 파견이라고 명백하게 판례로 구축한 조항이 모두 와해되도록 설계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