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착취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간접고용 철폐투쟁을 함께 만들어가자!

비정규직 투쟁에서 ‘간접고용’이 다시금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외주, 용역, 도급, 파견, 아웃소싱 등 다양한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간접고용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도 이에 수반하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간업자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고용형태이다. 간접고용은 근본적으로 중간착취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이중삼중의 착취이자, 노동자 분할통치의 핵심도구이기도 하다. 애초 비정규직 투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제기되었던 ‘간접고용’의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최근 비정규직과 관련한 주객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의 주요한 요구는 정규직화, 직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 요구 수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하청이 아닌 원청을 상대로 한 투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요구를 내걸고 벌어진 05년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은 전사회적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나, 이후 후퇴기를 거쳐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간접고용 철폐의 요구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당장 쟁취해야 할 목표가 아닌 구호로 머무는 경향이 많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자본의 비정규직 양산/노조 탄압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투쟁주체들 역시 다시금 원청을 상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투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