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21일에 열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날짜를 결정했다.

$\”한나라, 통비법 잘못 알고 있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풀이 10선\'을 소개하며 통비법의 통신 감청 등 사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