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투쟁

[현장노동자] ‘사회공공성 강화!’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라고?

‘사회공공성 강화!’, 좋은 말이다. 과거 노조운동 상층부들이 열심히 유포시켰던 ‘사회개혁투쟁!’ 구호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좀더 그럴 싸 하다. 그러나 ‘사회개혁투쟁!’ 구호가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투쟁과 구조조정 투쟁, 임금인상 단협갱신 투쟁 등 현장의 대중투쟁을 비껴가기 위한 개량주의 상층관료들의 투쟁회피책에 불과했음이 대중적으로 폭로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지금 유행하는 ‘사회공공성 강화’ 구호도 곧 그런 운명이 될 것이지만, 현재 대중적 반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무언가 대안이 되는 것처럼 상층관료들에 의해 은근히 유포되면서 당장은 그 허구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 대사업장 노조들이 산별전환에 나서면서 “기업별노조의 편협함”에 대당하는 산별노조의 미덕 중 하나로 이 “사회공공성 지향”을 들이밂에 따라 ‘사회공공성 강화!’ 구호는 오히려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생존권투쟁과 임단투는 조직노동자들만의 이기적인 투쟁이라고? 설상가상으로 근래에 여러 정치조직들이 ‘사회적 노동운동’, ‘사회연대적 노동운동’, ‘보편의제 노동자운동’ 등 과거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포장만 바꿔 다시 내놓은 다양한 이름의 노동운동론을 들고 나와 구조조정 투쟁을 비롯한 생존권투쟁과 임단투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이기적인 투쟁인 데 반해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은 보편적인 투쟁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