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

[현장에서 미래를] [123]이행의 아포리, 경제학적 문제인가, 정치학적 문제인가

[현장에서 미래를] [123]이행의 아포리, 경제학적 문제인가, 정치학적 문제인가

사회주의에서의 물리력이나 생산력은 ‘경제학적 관점’에 의해 조직되거나 형성되지 않는다. 생산자와 인민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 실현으로 전화되지 않은 생산 방식은 노동하는 자의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외적 강제를 필요로 한다. ‘공산주의적 도덕’이나 ‘조직-행정공학’, 그리고 ‘시장’은 이와 같은 외적 강제이다. 따라서 내적 힘을 사회적인 생산의 힘으로 전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전화는 물질적 이득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산자들과 인민들의 내적 생명력을 ‘공동체적인 삶’의 활력으로 바꾸어 내는 총체적인 관계성의 형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그것은 경제적인 물질적 이득에 의한 유인 동기의 부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들을 포함하는 공동체적 삶으로 녹아들어가는 ‘코뮨’적 삶의 가치 실현 그 자체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현장에서 미래를] [119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쟁점과 가능성: 이행기의 국가와 사회

[현장에서 미래를] [119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쟁점과 가능성: 이행기의 국가와 사회

맑스주의 정치이론의 제1법칙은 피억압계급 대중들의 자기통치능력과 해방의 자치적 역능에 대한 긍정이다. 이것을 부정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계급적 소수 엘리트 지배를 항구화하는 과두주의를 옹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관건은 사회를 국가에 몰입시키는 국가주의적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국가를 해방의 정치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민주주의의 문제를 사회주의와 동일한 비중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해야한다. ‘민주주의 없이 사회주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