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중

사상 초유 ‘법률가 집단 노숙농성’…“이재용 기각, 엉터리 결정”

법률가들이 집단으로 거리에서 농성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률가들은 20일 오후 1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가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으로 포장한 거짓을 발가벗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인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거짓으로 위장돼 있는지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공분을 모아내야 한다. 그 공분을 모아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도록 지원, 압박해야 한다”고 노숙 농성 취지를 밝혔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7.01.20 15:02

이호중 교수 “직사살수가 사망원인, 형법상 백남기 농민 부검 불필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형사법 전공)는 28일 오후 1시 2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 시신 부검 시도에 대해 “어떤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형사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돼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6.09.28 16:50

학자가 보는 용산 진압은 적법했나

용산 국민법정이 열린다. “국민”법정이다. 국민이 기소를 해서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직접 묻겠다는 거다.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심판을 피해갔던 사람들과 인권의 기준으로 싸워보겠다는 취지다.

사회

윤미

2009.10.08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