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격 침해’ 국가배상 소송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과 CCTV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피해자 45명은 각각 50만 원씩 모두 2천2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